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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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75
의견제출자
김학중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개정안을 당장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나 건축사들에게 책임만 떠 넘길려고 하는 이런 법 개정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횡포입니다. 건축주들에게 부담만 가중되고 결국은 부동산 가격만 상승을 초래하는 탁상행정 습관은 당장버리고 전문가들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시공사 및 시공자의 자격을 시공기술사들이 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 눈 감아주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