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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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55
의견제출자
김민재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사로부터 구조도면 작성 업무를 제한하는 것은 마치 치과의사에게 스케일링 치료는 할 수 있게 하고 더 썩은 치아 발치 등 중요한 치과 치료는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합리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