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146
의견제출자
최철수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구조도면,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는것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도서의 작성은 공사를 위한 기초가 되는 건축도면을 중심으로 각협력분야별 전문기술자가 작성하며 건축에서 최종 총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의 책임소재 및 지휘체계의 명확성이 없을경우 부실한 설계도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결국 일반 시민들이 그 부실한 결과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감당을 해야하는 결과가 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