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0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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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권기재 | 등록일자 | 2024.09.30 |
| 제목 | 건축구조기술사 도면작성 반대 의견 | ||
| 내용 |
한 가지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령은 전체적인 검토와 다가올 문제를 예견하지 못하는 졸속 행정으로 이어집니다.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그리면 이러한 문제가 없어질까요? 건축 계획을 모르는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그릴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겠지요...구조 기술사를 건축사무소에 파견을 보내 중요한 도면을 디자인 한 사람과 같이 그리거나 검수를 하는 합동 업무를 건의 합니다. 물론 책임은 구조기술사가 지휘감독을 했으니 지면 되는 거구요... 또 다른 문제 발생 시 서로의 잘 잘 못을 따지는 행태가 불 보듯 뻔하군요. 어차피 도면을 그리려면 구조기술사도 사람으ㅏㄹ 충원해야 하면 이렇게 협업을 해서 공동 책임을 지우면 더 완벽한 도서가 나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듯 합니다. 아무튼 구조 기술사가 전적으로 구조도면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스러우며 반대합니다. 나중에 문제 시 이법을 발의한 국토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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