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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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81
의견제출자 김종탁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업무와 단순 기술분야의 전문가는 엄연히 각자의 업역에서 권위를 갖고 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의 주된 업무는 건축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기술사들과 협의 진행하여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건축주를 대행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단편적으로 타 업종과의 협업의 개념만으로 진행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건축주와 설계계약시 모든 업무에 대한 특약사항 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갖도록 하는 개악이 될수 있으며, 여러이유로 건축설계의 질 및 안전에 대한 각종 고려등이 단편적으로 해석되어 무미건조한 설계풍토를 만들수 있는 개악이 될거라 보여집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