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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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49
의견제출자 신춘식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를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 설계와 구조의 분리 작성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은 건축물의 창의적 디자인 설계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시대적 요구사항을 역행하는 입법안이기에 폐기를 강력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