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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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39
의견제출자 김강현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반대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 공무원발상임.
내용 현재 건축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있음? 건축설계는 건축사의 책임하에 각 분야별 전문가(기술사)가 협업(협력)하여 설계를하며, 건축사의 최종확인(건축물이므로)후 완료로 되어 있으며, 지금도 각 분야 공히 기술사의 확인(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구조도면을 그리라는것인지..? 그러면 지금까지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구조기술사 도장은 왜 받고 있는지? 문제를 문제로 덮어버리려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