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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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96
의견제출자 김진섭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반대합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
내용 현재 여건 상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또한 구조계산 비용은 건축주가 더 부담해야 하죠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은 왜 만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