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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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78
의견제출자 배미선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 전체를 컨트롤 할 구심점이 없어지기에 책임소재 나누는 것이 명확하기 힘들며, 구조기술사의 숫자가 명백히 적기 때문에 원활한 작업 진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사업기간의 연장과 비용증가로 이어져 건축주의 부담으로 직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