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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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61
의견제출자 김원영 등록일자 2024.09.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설계도면은 구조기술사가 계산한 구조계산서등을 참고하여 건축,전기,설비등의 계획을 검토하여 시공가능한 구조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런 일련의 관련 시설과의 검토및 이를반영한 적합한 구조도면을 작성하는것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한 작업을 구조기술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없기에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