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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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16
의견제출자 변중석 등록일자 2024.09.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 법을 만들기전에 사전 조사 못합니까?
지금 건축만큼 구조도면을 시간내에 작성해줄 구조사무실이 얼마나 있나요?
현행보다 시간, 돈 다 늘어나게 될겁니다.
결국 건축주의 부담으로 가겠지요.
찬성 하시는 분들... 책임없는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