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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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823
의견제출자 오재덕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계산까지 구조기술자가 한다면, 건축주에게 돌아가는 설계비용 증대와 설계기간의 증가로, 갈수록 건축행위가 하기 힘들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