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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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808
의견제출자
엄상태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설계기준변경반대
내용
현 제도유지가 바람직함.
제도변경시 설계기간 증가 및 건축주 비용증가 등 불이익이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