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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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82
의견제출자
김기범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실정을 고려하지않은 법령입니다.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보듯 뻔합니다.
각협회 및 정부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