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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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62
의견제출자
강아현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와 건축의 이원화는 부실 설계를 초래하는 지름길이며, 국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못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생한 안전사고들의 대부분이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 아닌지요?
국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구조와 건축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를 융합하여 강화할 수 있는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기술사 : 건축, 설비, 시공, 의도 등의 이해 능력
-건축사 : 구조적 측면의 이해 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