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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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715
의견제출자 선유정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인.허가를 위한 구조계산 요청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구조계산 프로그램에 특화된 분들이 도면을 이해하고 구조도면을 시간내에 완성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구조설계에서 받은 도면을 건축도면에 입혀서 수정하고 디자인, 기능적인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을 구조계산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구조에서 받은 구조도면을 건축사에서 수정해서 구조기술사에 보내주고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조기술사가 구조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생기지 않았을 사고에 대해서 건축사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해서는 안되는 거죠.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건축사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침해하고 이 틈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단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