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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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66
의견제출자
하지연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가 책임하에... 그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재제,벌칙등을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도 않은채 이원화 한다면 더많은 사고와 더많은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