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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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61
의견제출자
김태양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찬성합니다. 진작에 변경되었어야 합니다.
내용
규제 영향 분석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사례를 봐도 건축과 구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