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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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67
의견제출자
김광연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입법하는 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주요한 목적이라면, 기존에 존재하는 건축물들은 다 안전하지 않은것인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듣기좋은 명분으로 이런일들을 추진하는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구조분야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형태로 밖에 보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