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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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22
의견제출자 박화원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하기에는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성급하게 입법하는것이 아니라 조금더 심도 깊은 현장의 이해와 상황을 한번더 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