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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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20
의견제출자
장만희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가들 및 실무자들의 자문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고심해서 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개선해야지 본질의 개념을 변경한다는 것은 개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