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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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94
의견제출자
박상병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판단을 책상에서 입맛에 맞는 몇몇의 생각으로 하나요~?
내용
도면 작성, 업무연락 및 도면 확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정 전·후 차이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판단이 나온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합성 책임은 건축사가 지고 옥상옥을 만드는 이유가 안전이라면 누가 믿을수 있을까요~?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