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7390
의견제출자
박상병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구조도면 분리는 현실을 외면한 억지입니다.
내용
구조도면 분리는 현실을 외면한 억지입니다.
모든 법의 개정은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조기술사의 여건, 설계작업의 특수성, 비용상승이나 현실적용의 비현실성을 감안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