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351 | ||
|---|---|---|---|
| 의견제출자 | 민홍기 | 등록일자 | 2024.09.25 |
| 제목 | 규제영향분석 제대로 해야할것 | ||
| 내용 |
모든 건축법이 규제법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군요
의견은 별첨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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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0925210037_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대한 의견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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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7351 | ||
|---|---|---|---|
| 의견제출자 | 민홍기 | 등록일자 | 2024.09.25 |
| 제목 | 규제영향분석 제대로 해야할것 | ||
| 내용 |
모든 건축법이 규제법으로 제한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군요
의견은 별첨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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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0925210037_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에 대한 의견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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