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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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39
의견제출자
남용호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구조설계도서 작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건축물의 설계 자체에 대한 도서 작성을 이원화 하는 것은 오히려 설계 품질을 더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현재도 구조기술사의 업무가 많이 과중 되어 있는데 오히려 업무과다로 부실이 더 가중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또한 부실설계의를 키우는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