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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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영호 | 등록일자 | 2024.09.25 |
| 제목 |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설계는 건축사의 책임 하에 도서를 작성합니다
구조도 건축사의 책임 하에 설계됩니다. 다만 관계전문기술자의 도움을 받을 뿐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기둥이나 벽체의 두께나 간격이 공간 구성과 별개로 설계가 될 수 없고 보의 크기나 위치가 층고나 천정고와 별개로 설계가 될 수 없습니다. 층고에 따라 외부 마감재도 변경이 되는데 이처럼 구조를 분리하여 건축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도면은 건축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건축 설계의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잘못됐을 때 구조기술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인가요? 권한을 주기 전에 책임도 명확히 한 후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구조도면을 책임지고 작성할 구조기술사 및 구조설계자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을 시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법률을 시행하면 분명히 ’구조설계 대란’이 올 것이 뻔합니다. 법을 바꾸더라도 준비가 충분히 된 이후 시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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