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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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94
의견제출자
강승지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반대합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법적인 규모에 관계없이 구조기술사가 확인하여야 한다는 법은 말이 안됩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른 적법하고 타당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