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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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34
의견제출자 신용창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현실을 모르는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행정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계속 긁어 부스럼 만드는 행정이고 봅니다. 기존 법 태두리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