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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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204
의견제출자 양정식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탁상행정입니다
건축과 구조는 분리할수 없고
구조기술사는 전국에 1,000명이
안되고 건축사는 약30,000명인데
어떻게 협의하라는건지?
구조기술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작업일뿐이고 경미한 설계변경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