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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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97
의견제출자
이충미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를 완벽히 이원화 할수 있는가??
2. 그에 상응하는 책임=곧 제재나 벌칙등의 규정이 존재하는가??
3. 구조기술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때 안전진단 용역이 우선이고, 구조설계를 기피하던 시기가 있었다) 업무가 늘어나서, 내 구조설계 해줄 사람 없으면 누가 책임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