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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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90
의견제출자
김준철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구조기술사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현실성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구조도면의 작성의 경우 건축관련 전분야와 유기적인 조율과 협의가 필요한 과정인데 현재 대다수의 구조설계자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