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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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89
의견제출자
신석희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는 불가하며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및 벌칙이 부재한 관계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와 건축사 숫자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직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구조설계가 나올지 검토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결국은 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하도가 발생하여 더 큰 문제를 야기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