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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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65
의견제출자
장은규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3. 구조기술사사무소 구조도면 작성시 각 도서의 취합을 통한 구조 도면 작성 어려움
예) 설비, 전기, 소방, 토목 등과의 연계성 확인 작업이 어려움
4. 건축물 설계 의도 반영 어려움 ( 마감 및 단열 창호와 같은 이질재와의 연계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