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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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89
의견제출자
조이경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규모건축물까지 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설계비용부담과 행정적. 절차기간이 길어져 경제적, 구조설계의 부담을 초래 할것 같습니다. 감리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