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0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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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동석 | 등록일자 | 2024.09.24 |
| 제목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 이원화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설계과 구조설계는 이원화에 따른 도면 정합성 문제 발생,
건축구조 분야는 설게 과정에서 수시로 정함성 검토가 필요함으로 건축도면과 불일치한 구조도면이 작성되는 결과가 초래됨 법 개정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업무부실, 비용상승 효과가 발생하며, 설계기간 증가, 용역비 상승, 마감 불일치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우려됩니다.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위협하게됨. 최종적으로 건축 분야에서 총괄 조정이 되어야함으로 구조 분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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