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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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은성 | 등록일자 | 2024.09.24 |
| 제목 | 반대 사유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벌칙이 부재한 상황 건축주의 비용 상승 | ||
| 내용 |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불가능하며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정성 해석으로 건축가의 디자인 구현과 구조도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한 작성은 건축사의 역활과 권한입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건축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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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0924112935_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반대의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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