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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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70
의견제출자 조기승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내용 1.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건축 사업비용 상승에 대한 문제 대책이 없다.


2.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우려에 대한 문제 대책이 고려 않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