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057 | ||
|---|---|---|---|
| 의견제출자 | 맹승호 | 등록일자 | 2024.09.24 |
| 제목 | 구조도면 작성자 변경 절대 반대!! | ||
| 내용 |
건축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작성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예상됩니다.
첫째.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둘째.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셋째.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으로 재하도급 발생. 넷째.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작성이 이원화 되면 공사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됨. 이 외에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되므로 결사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