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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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30
의견제출자
석한수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의 상황과 개정을 해도 상황은 바꿔질 수 없습니다.
구조설계는 건축사가 설계과정에서 하는 일이고 구조계산은 기본안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후순위 과정 중 하나로 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정은 만들지 않는 것이 순리 입니다. 건축비용 증가와 혼란만 가중 시키는 일이 될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