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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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05
의견제출자
이대연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가 불가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책임소재 불 분명)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됨.
4. 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