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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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79
의견제출자 이은애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순히 구조기술사의 의견만 듣고 편협한 사고로 법을 개정하려는 탁상행정을 반대합니다.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는 법 개정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코디네이션, 서로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구조 하나만 배운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전 세계 어느곳에도 있지 않는 발상입니다. 입법예고를 취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