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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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70
의견제출자 박영준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에 맞춰서 구조가 따라와야지 구조에 맞춰서 건축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 건축설계 수준이 더 발전하지 않고 도태될 것입니다. 현재도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확인하여 날인하는데 굳이 법을 만드는 지 의도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