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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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46
의견제출자 임광길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하게 도면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면을 작성할수 있는 구조기술사 인원도 몇명 안될뿐 아니라 전체를 알지 못하고 작성되는 도면은 현장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해서 비용만 증가될 쁜 입니다..
기존 법으로도 정리될수 있는 부분을 입번하여 건설업계 전반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