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9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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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성 | 등록일자 | 2024.09.2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인원수의 불균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품질은 떨어지고,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는 서로 다른 전문가입니다.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 시 건축사의 설계 의도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닌 쇠퇴를 불러일으키는 행정이며,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해봤다면 절대로 떠올릴 수 없는 발상입니다. 끊임없이 설계를 수정 및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마감일은 늦춰질 것이고 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라면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구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검단 사고 및 건축현장 철근 누락 사태는 본인 직무에 무책임한 자들 및 전관예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차원적인 발상이 아닌 올바른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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