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937 | ||
|---|---|---|---|
| 의견제출자 | 김혁중 | 등록일자 | 2024.09.23 |
| 제목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 | ||
| 내용 | 이번 LH사고의 원인도 전관 카르텔에 의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이 원인(건축사는 날인만 함)인 바 현제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구조설계도면을 작성하기에 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며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함 | ||
| 첨부파일1 |  20240923144645_검단 입예협 “LH 전관설계·부실로 붕괴사고…강력규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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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6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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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혁중 | 등록일자 | 2024.09.23 |
| 제목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 | ||
| 내용 | 이번 LH사고의 원인도 전관 카르텔에 의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이 원인(건축사는 날인만 함)인 바 현제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구조설계도면을 작성하기에 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며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함 | ||
| 첨부파일1 | 20240923144645_검단 입예협 “LH 전관설계·부실로 붕괴사고…강력규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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