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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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31
의견제출자 배수찬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책임/권한 은 같이 가야하죠
내용 그동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었던 법규의 빈틈을
이렇게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