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68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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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범 | 등록일자 | 2024.09.23 |
| 제목 | 강력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창의적인 디자인설계의 경직성과 업역의 할당에 대한 모호성, 그리고, 건축설계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야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건축설계수가의 상승으로 소비자의 코스트 증가로 피해를 소비가가 떠안아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구조계산서를 검증하는 법안을 만드심이 어떨지 하는데요? 건축설계는 검증절차가 인허가기관, 감리, 특검 등 필터링하는데가 몇단계 있지만, 구조설계는 필터링하는데가 없습니다. 국토부 구조 모니터링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비뽑기라서 복불복입니다. 구조계산서가 잘 됐는지 , 기준법에 맞는지 ? 오로지 기술사의 계산근거만 믿어야 해야하는데(구조기술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님), 아무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설계 이원화 강력히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