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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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69
의견제출자
황성열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구조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도 이원화가 불가하고
구조설계사무소에서
구조도면 작성할 인력과 능력이 없어 결국 하도급을 통해 도면 작성해야 하며 건축사의 책임은 있고
구조기술사의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하는등의 사유로 개정안을 반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