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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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825
의견제출자 김현정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전반을 총괄하는 일을 하는것이 건축사의 업무입니다. 현장 문제 발생시, 구조만 분리해서 책임을 지는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축사에서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도 야기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