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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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89
의견제출자 강중열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용역비용 상승과 구조기술사의 수적 문제
내용 현재의 건축사 수와 구조기술사의 수적 비율을 맞지 않아 현장에서 충분하게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구조기술의 수를 충분히 확보 한 후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건축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의 상승이 예상되어짐에 따라 건축사 민간업무대가 기준등을 법으로 확보해 줌으로 부실과 도서작성이 안되도록 근본적 구조를 확립한 후 진행이 되어야 실잘적 효과를 얻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